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거론되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게 겉 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지역은 치매안심센터 설치(개소)율이 전국적으로 5.5%에 불과한 상태고, 그나마 정식개소는 지난 6월 말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북도, 시·군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 김승희(자유한국당·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 말 현재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총 14개소(전국의 5.5%)로, 이 중 3개소는 ‘기설치·기운영’, 11개소는 ‘우선개소’ 센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정식개소’ 29개소 가운데 전북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소’ 치매안심센터는 시설 완공 전까지 치매 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 관리시스템만이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전북은 전체(14개소)의 78.6%인 11개소가 우선개소 상태로 분류됐다.
치매 조기선별 검사는 인지기능 손상의 가능성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설문 형태로 간단히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의 검사라는 것이 김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적 운영 여부를 ‘기설치·기운영’과 ‘정식개소’ 상태로 볼 때 전북은 현재 3개소만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내 전문 인력 채용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북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전체 인력(141명)은 간호사 48.2%(68명), 사회복지사 21.3%(30명), 작업치료사 6.4%(9명), 임상심리사 2.1%(3명), 기타 31명(22%)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골고루 필요하지만 현재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아울러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적 치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실적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3927건이었던 전북지역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건수는 올 상반기 5만9124건으로 5만5000여건이 증가했지만 진단검사는 331건에서 2752건으로 2421건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감별검사는 34건에서 433건으로 399건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고,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