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다음주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동의안 제출은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비준동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협조적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어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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