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지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재정분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재정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분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현 헌법체제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엮은 것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하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과 별차이가 없을뿐더러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북도 및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인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새로운 내용 없이 이미 알려진 로드맵 수준의 대책을 나열해 ‘강력한 지방분권’과는 동떨어진 종합계획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늘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면서 로드맵을 그대로 재탕한 수준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부처·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이 없어 매우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 보여주기식의 자치분권 계획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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