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2016년에 비해 3.6%p 낮아졌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1일 전북도 2017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북도 성과계획서 18개 전략목표와 131개 정책사업 목표, 305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282개 지표에서 목표달성(92.5%)하고, 23개 지표는 미달성해 2016년 96.1%에 비해 달성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사업예산제도 시행(20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성과보고서는 결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돼 있다.

전북도 실국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보관 등 실국은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감사관, 기획관리실 등 10개 실국(사업소 포함)은 일부 성과지표를 미달성(달성률 78.7%~96.6%)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실국 미달성은 기획관리실(81.3%), 공무원교육원(85.7%), 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88.9%), 농축수산식품국(89.5%), 자치행정국(92.3%), 복지여성보건국(96.6%), 농업기술원(96.8%) 순이다.

또 대형국책사업 발굴건수 등 52개 성과지표가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운영 만족도 등 230건도 달성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등급 등 23건은 미달성해 전북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전북 문화관광재단 본격 운영 등 13건은 지난해와 2016년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이 가운데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등 5건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가 변경된 사례는 공무원시험 응시자 만족도 결과 등 32건이었으며, 변경사유는 적정목표 설정 1건, 의회지적사항 반영 6건, 사업명칭변경 1건, 조직개편 24건이다.

최영일(민주 순창)의원은 “2018년 성과지표시에는 결산검사지적사항대로 성과이행을 위한 중간 과정지표가 아닌 결과중심적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설정에 신중한 검토와 개선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