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2022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통합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60곳 신설하고, 통합유치원은 17곳, 특수학급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장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학교 졸업 후에도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2022년까지 대상자를 7천 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원고용도 내년까지 5천 명으로 두 배 늘리고 근로지원인도 1천8백 명 더 고용해 3천 명으로 늘린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곳과 전북을 비롯 6곳에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 22만6천명(지적 20만1천명, 자폐성 2만5천명)으로 성인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 4만7천명(21%), 65세 이상 약 9천명(4%)이며, 연평균 3.6%씩 증가 추세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장애인들도 전국에 1만8000여명에 달한다"며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분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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