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이월사업 불용액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이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2일 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이월사업 불용액 증가와 학교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1035억5300만원 가운데 76.3%가 집행됐고, 다음연도로 14%인 144억8300만원을 재이월하고도 100억9300만원이 불용처리도 전년도 이월액 대비 불용액이 9.7%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30%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시설과 남원국악예술고 연결복도 시설 등 22개 사업이다.

예결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잔액으로 예산 과다 편성과 과다설계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인성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지원센터 운영비와 2017년도에 이월 사업비 집행율이 20%미만인 임실교육지원청 오수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율 저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예결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비협조에 대해 물었다. 이병철(민주 전주5)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 전학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고, 학교나 교사들도 성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