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이월사업 불용액 해마다 늘었다

장병운 기자l승인2018.09.12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북도교육청 이월사업 불용액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이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2일 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이월사업 불용액 증가와 학교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1035억5300만원 가운데 76.3%가 집행됐고, 다음연도로 14%인 144억8300만원을 재이월하고도 100억9300만원이 불용처리도 전년도 이월액 대비 불용액이 9.7%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30%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시설과 남원국악예술고 연결복도 시설 등 22개 사업이다.

예결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잔액으로 예산 과다 편성과 과다설계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인성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지원센터 운영비와 2017년도에 이월 사업비 집행율이 20%미만인 임실교육지원청 오수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율 저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예결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비협조에 대해 물었다. 이병철(민주 전주5)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 전학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고, 학교나 교사들도 성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운 기자  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