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쌀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수급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쌀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추진했고, 올해 중반기 생산조정제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5만ha를 목표로 생산조정제를 추진했고, 3만7,269ha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어느 정도 쌀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통계청이 올해 벼 재배면적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통계청은 올해 벼 재배면적이 2017년 75만4,713ha에 비해 1만6,944ha 줄어든 73만7,769ha라고 밝혔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과 자연감소분 등을 합해 5만ha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73만7,769ha에 평년 단수 10a당 529kg을 적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톤 정도가 된다. 이는 농식품부가 밝힌 적정 수요량 375만 톤 보다 15만 톤 많은 양이다. 결국, 올해 수급균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는 실패한 셈이다.
문제는 생산조정제 실패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올해 재설정된 쌀 목표가격도 오른다는 소식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으라는 말이 농민들에게 먹히질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과 2017년 논에 타 작물을 재배했던 농가의 상당수가 올해 다시 벼를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타 작물을 심은 농가에는 생산조정제 지원금을 올해 변환한 농가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에 많은 농가가 타 작물 재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타 작물을 재배했거나 휴경했던 논 가운데 2만5,000ha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농식품부가 생산조정제로 신청 받은 3만7,269ha 중 1만2,269ha만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꼴이 된다. 또한 생산조정제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도 약 1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쌀 수급조절이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생산조정제 목표를 줄여 잡고, 농가 지원금을 ha당 4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쌀 수급 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도 내년에도 쌀 수급대책 마련에 고민을 거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