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금액만 14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에 비해 206%나 폭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3일 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도교육청 다음연도 이월액 2079억 가운데 지역교육지원청 이월액이 67.8%를 차지해 예산과다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 예산 2조4653억 대비 지출액이 2조3316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8억8100만원(2.7%)으로 집행잔액은 668억1500만원(2.7%)이다.

직속기관은 245억1000만원 예산대비 지출액은 239억1500만원(97.6%)이고, 이월액은 1억5100만원(0.6%), 집행잔액은 4억4400만원(1.8%)이다.

하지만 지역교육지원청 집행잔액은 8063억7200만원 예산대비 지출액이 6404억9600만원(79.5%)이고 이월액은 1409억5400만원(17.5%), 집행잔액은 249억2200만원(3.0%)에 달해 본청과 직속기관보다 높다.

예결위는 “지역교육지원청 이월액은 지난해 이월액 459억9700만원과 비교해 206%나 증가했다”라며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물었다.

예결위원들은 이월액이 급증한 이유로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는 반면, 지역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시설관련 예산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집행이 이월되는 금액과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도교육청 이월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용액은 도교육청의 경우 감소를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김제(10.3%), 진안(7.6%), 무주(8.7%), 장수(9.9%), 임실(9.8%), 순창(8.2%)교육지원청은 7%이상으로 예산편성시 사업별로 소요액을 명확하게 산출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교육지원청 불용률(예산액-지출액-이월액)을 보면 김제교육지원청이 4.9%로 가장많고, 무주교육지원청 4.5%, 군산교육지원청 4.2%, 임실교육지원청 3.7%, 전주교육지원청 3.6%, 장수교육지원청 3.4% 순으로 평균 3.1%보다 높았다. 완주·진안교육지원청 3.0%, 순창교육지원청 2.7%, 익산교육지원청 2.6%, 고창교육지원청 2.2%, 남원교육지원청 1.6%, 정읍교육지원청 1.5%, 부안교육지원청 1.2% 등이다.

최영일(민주 순창)의원은 “(지역교육지원청)불용처리 예산액만 1400억원대로 본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의도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결산이전 8월 이전에 (예산)반납할 사유 발생에 따라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불용된 예산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하고, 국비의 경우 추경예산이 늦는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집행시기가 12월인 예산을 추경성립전 집행 승인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함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지역교육장들은 “이월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관련 예산이 사업시행 1차년도에 실체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해 발생했다”라며 “또 교육기관 특성상 학생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 공사가 불가능해 이월액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차 사업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고, 학기중 공사 불가능 등에 대비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제시됐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