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 효율성을 위해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현재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등 법정의무와 법정재량, 자체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우아1동·우아2동·호성동)은 17일 열린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시는 여유자금 중 운영자금은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수익률을 높이라”며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기금의 통·폐합을 고려하고, 기금 필요성의 사유가 일반회계 지출로도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통·폐합의 기준은 자체재원으로만 운용되는 사업과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 성격으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1%대의 금리로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성도 적고, 참여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10억 규모를 예치해놓고, 실제 집행되는 사업비는 1000만 원 수준으로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여유자금을 별도 계좌로 3년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이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4년에 3년간 당시 금리 3%로 예치했다면 세후 수령액은 2017년에 10억1천만 원 정도가 됐을 것이고, 3년의 사업자금으로 1억의 원금을 3000만 원씩 진행했다면 공모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자금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아울러 “통합기금의 관리를 활용해 여유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이자수익률을 높이고, 특히 0.5%의 이자인 공공예금은 모두 일반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주시 예산을 업무량 증가 등 행정력과 비교해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