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만건, 금액으로는 2,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만2,756건과 미표시 6,949건을 합한 1만9,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가 30.5%, 쇠고기 15.2% 등으로 많았고, 쌀 5.3%, 닭고기 4.5%, 콩 3.3% 등의 위반도 많았다.
위반 건수가 약 2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했는데, 같은 기간 총 위반금액은 2,6066억7,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1,334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위반금액은 151억5,3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만6,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만1,0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만5,016명으로 감소했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2014년 7,798명이던 단속 연인원이 2015년 7,928명으로 살짝 오르다가 2016년 4,671명, 2017년 4,346명으로 크게 떨어졌고, 2018년 8월 현재 2,874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사장소 수 역시 2014년 31만118개소에서 2017년 23만714개소로 줄었고, 전북지역도 2만7,153개소에서 1만8,832개소로 줄었다.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단속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290건에서 2015년 4,331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반면, 단속 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돼 먹거리 안전 확보에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추석 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