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전북지역과 수도권의 전선지중화율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이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인데 비해 전북지역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 인천(71.6%), 부산(45.5%), 광주(44.0%) 등의 지중화율은 높은 반면, 전북을 비롯, 전남(4.9), 충남(1.3%), 강원(1.1%) 등 농산어촌 지역은 지중화율이 크게 낮았다.
또한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도 서울(58.6%), 대전(54.4%), 부산(40.5%), 인천(38.1%), 광주(34.4%) 등 대도시가 높은 반면, 전북(10.1%), 충남(9.4%), 강원(8.4%) 등은 전국 평균인 17.7%에 크게 못미쳤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 7,812억8,000만원 중 경기도에 4,341억원, 인천에 2,105억1,000만원이 사용됐고, 지중화율이 낮은 전북지역에는 353억1,000만원만이 사용됐을 뿐이다.
이렇게 지역별 사업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전력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그런데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시행 사업에 지장이 되는 지자체 요청건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