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어느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추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GDP), 국민 총소득(GNI), 일인당 국민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를 별개로 '야간 불빛 지수(Night time light, NTL)'라는 일종의 보조 지표를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공위성에 야간에 포착된 어느 국가의 불빛의 강도 변화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수치화 하려는 것이다. 현재 각국의 밤에 위성에 찍힌 불빛 사진이 각국에 따라서 얼마나 발고 어두운지, 올해에 비하여 과거의 불빛 강도가 더 세어졌는지 약해졌는지에 따라서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비교하고 예측하려는 것이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의 야경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에서 남한은 불빛으로 가득 찬 반면, 북한은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 1950년경의 야간의 불빛 세기는 어떠하였을까? 현재 그러한 사진은 없지만 아마도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반대의 결과로 북한이 남한보다도 밝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남북한의 야간 불빛 지수가 역전 되었으며 특히 북한에는 아예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6.25 한국전쟁 직후의 북한의 모든 경제 지표는 남한의 그것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역전되어 남한은 세계무역 10대국에 그리고 북한은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이유는 독자제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 운영 체제의 선택의 차이에 있었다. 해방 후에 남한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를, 북한은 계획·통제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생산, 공동분배 체제인 공산주의이다. 처음의 출발은 미세한 차이였으나 이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이유는 공산주의는 이론 자체는 완벽할지는 모르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인간 개개인으로서의 가치성의 상실과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모든 공산국가들은 80여년 만에 공산주의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가 해체되었고 아직도 경제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만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자본주의도 완벽한 사회 시스템은 아니다. 가장 취약점은 자본은 일을 하고 무엇은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사회를 편하게 해주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어느 정도의 큰 자본이 모이면 '돈이 돈을 번다'는, 즉 부의 편재화와 이의 가속화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여러 가지 수정 자본주의나 변형된 사회주의가 구미 선진 각국에서 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경쟁력 상실을 유도하며 결국은 전 국민이 '일을 안하는', 즉 이도 종국에는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무리하고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선심성 정책과 국가 재정을 무보상에 의한 국민으로의 강제적 재분배는 결국 계획 경제와 하향식 평준화로 인하여 선진국 진입의 실패는 물론, 국가 경제는 완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야간불빛지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였지만 아무 자원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 무역대국으로 달성하기에는 약 30~40년 밖에 걸리지 않은 초 압축경제성장과 이에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다. 반면에 북한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언제나 이렇듯 국가 정책은 아주 작은 차이에 대해서 시작 되었으나 10년~20년 지나면 되돌아 갈 수 없는 정책적 실패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러한 정책적 실패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답습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즉, 나라의 경제 운영에서는 연습이 있을 수 없고, 실제가 결여된 이론, 그리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 행정으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아주 원칙적이며 좀 더 현실적인 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