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뒤떨어지며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에서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고창군의 경우 전국 250개 기초단체 지역 중 180위에 그쳤으며, 하위 20위 그룹에 도내 9개 지역이 포함되는 등 전북지역 급여대상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6월 말 현재 인정률은 69.3%로 전국 평균 79.6%보다 10.3%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로 85.7%였고, 경기(84.4%)와 인천(83.5%)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저 전북과 최고 서울의 인정률 차이는 16.4%p에 달했다.
250개 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기초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 말 기준), 보험 수급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용인시 수지구(89.90%)였으며, 서울 서초구(89.50%)와 수원시 권선구(88.80%), 수원시 영통구(88.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인정률은 고창군(72.70%·전국 180위)이 가장 높았고, 김제시(71.10%·197위), 무주군(70.80%·199위), 군산시(69.50%·212위), 익산시(69.50%·213위), 전주시 덕진구(67.40%·229위), 남원시(67.10%·231위), 임실군(66.80%·234위), 부안군(66.60%·238위), 장수군(66.40%·239위), 진안군(65.20%·240위), 전주시 완산구(64.80%·241위), 순창군(64.20%·242위), 완주군(61.70%·246위), 정읍시(59.40%·248위) 순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인정률을 나타낸 정읍시의 경우 고창군과 13.3%p의 차이를 보였고, 기초단체 1위인 용인시 수지구와는 무려 30.5%p의 차이를 드러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지역 인정률은 지난 2013년 56.3%, 2014년 58.3%, 2015년 61.0%, 2016년 64.1%, 지난해 66.9%, 올 6월 말 현재 69.3% 등의 추이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격차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