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자연재해 대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율을 60%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을 긴급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과 시군 소멸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고보조율을 낮추고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북도 2012년도에 있었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만 1121억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36배나 급증한 바 있다.

올해 8월 태풍과 폭우로 전북에서는 최고 강우량 362mm를 기록한 경우도 있어 자연재해가 공포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행안부가 최근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안전과 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가 전체돼야 효율성 강조도 의미가 있다”고 지방비 분담 가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지적했다.

나인권(민주 김제2)의원은 “총체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존 60%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