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새 수장을 맞은 교육부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17개월이 지나는 시점, 개혁 틀을 완성해야 하나 전혀 구축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기다. 협력을 최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일 기준 한 달 내 개최하기로 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 날 의결한 안건은 모두 11건이며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논의와 대응을 위해 교육감 중심으로 협의회 산하 분과와 소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대입제도개선, 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자치, 고교무상급식 확대 방안, 고교학점제 등을 거론했다.

안건 가운데 교육부 소속 기구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구의 설립과 지도, 감독, 인사권을 협의회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 안전공제중앙회 차원의 지급기준이 없고 보상이 인색할 뿐 아니라 예산을 지방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부터 교육감이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산하) 무상보육 비용은 상위법 위반으로 보고 교육감이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사학의 경우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개전형 위탁을 활성화하고 공사립간 파견근거를 마련케 한다. 징계와 이사 선임 조건,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사안에도 개정을 언급했다.

협다음 총회는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연다. 전국체전을 기념해 11일 군산에서는 간담회를, 12일 오후 4시 익산 과학교육원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차담회를 갖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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