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시대, 장기적 저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중소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몰락의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며, 경제 민주화에 따른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중소상인단체 및 노동, 여성, 시민, 정당 단체 등 도내 32개 단체로 구성된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는 5일 ‘재벌개혁, 최저임금 현실화와 중소상공인 상생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갖고, 중소 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요구와 자영업의 위기 및 해법 등에 머리를 맞댔다.

도내 자영업자(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는 올해 7월 기준(통계청) 전체 경제활동인구 92만7000명의 25.88%를 차지하는 24만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5.41%로 3만7000명에 머물러 나머지 84.61%에 해당하는 20만3000명은 고용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임금노동자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근로 형태, 임금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도내 임금노동자(61만명) 중 비정규직근로자(임시노동자·일용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95%(22만6000명)으로 전국 평균 32%보다 5%가량 높았다. 또 임금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10%가량 낮았으며, 서울과 비교해 79.8%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서울의 직장인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전북 직장인은 239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자영업 몰락 원인으로 대기업의 시장진출(백화점1개소·대형마트15개소·2017년 연간 매출 1조1000억원), 임대료 상승(15년간 10% 상승), 높은 카드 수수료(10년간 3배 상승) 등이 거론됐다.

최우종 중소상인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세금 부담은 년 간 1,000만원이 늘고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 고용원 중 30%는 신용불량자 등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고용하면서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며 중소 상인의 지불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선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생법안 입법 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법 개정에 따른 대형 복합쇼핑몰 및 대기업 SSM 노브랜드샵, 기업형 편의점 등의 무분별한 출범 규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한 카드수수료(2.1%)의 대기업 수준(0.7%)으로 인하 등을 내걸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