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시내버스 97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175대로 보급률 17.93%에 머물렀다. 관련법은 저상버스 보급 시내버스의 1/3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서울(43.6%) 등 대체로 수도권에서 높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은 22.4%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는 전주와 군산, 익산에 보급된다. 올해 들어 정읍에서도 시범으로 저상버스 1대 도입이 접수됐다.

전북도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예산과 도로 현실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14개 시군에서 업체로부터 수요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저상버스 도입을 신청하는 가운데 기존 차량을 폐차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저상버스 1대 구입비는 2억원으로 시내버스 구입비 1억원의 2배에 해당한다. 구입비뿐 아니라 유지비 명목으로 저상버스 1대당 500만원이 업체에 지원된다. 올해 저상버스와 관련한 예산만 국비 4억1700만원, 지방비 2억700만원에 달했다.

또 교통약자의 탑승을 용이하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이 무거워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해 오는 2019년 관련 내역을 고시, 2020년 나머지 시군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이 정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와 별개로 내년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을 토대로 시급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선 5년간 6% 증가에 그쳤던 보급 속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3년 안에 20% 이상 보급률을 급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타지역으로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저상버스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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