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묻는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면제 불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전북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의원이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이 시급한데 예타를 면제해 건설을 촉진시켜 달라’고 하자 ‘특정 사안의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고 했다. 총리는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하고 ‘2023년까지 건설은 날림공사가 우려 된다’는 걱정도 앞세웠다.
  이 총리는 결국 ‘날림공사 우려’ 등 때문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국제공항 완공을 위한 전북의 예타 면제 요구를 사실상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 총리 발언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뒤 모든 절차가 순조로워도 2년여가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로 대회 개최 전의 공항 완공은 확실하게 물 건너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새만금공항의 잼버리대회 개최 전 완공 추진뿐 아니라 공항 건설 추진 자체에 대한 정부 안팎의 일부 견제 내지는 거부 세력의 움직임에 적지 아니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가 항공수요 조사로 건설이 타당하다고 나타나 공항건설 중장기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그간 무안 및 청주 등 기득권공항의 견제 움직임은 물론 관련 정치권의 동조가 없지 않았다.
  기득권공항은 차치하고라도 정치권 동조가 특히 주목됐다. 그 중 ‘무안공항 이용하면 전북공항 필요 없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은 전북의 분노를 일으킨바 있다. 이번 이 총리 발언도 그 영향권 안의 발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버리기 힘들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실에 있어 정부가 이미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다. 새만금공항이 모든 절차를 거친 김제공항의 건설 위치가 김제서 새만금으로 변경된 전북권 공항인데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예타가 포괄적으로 면제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새 정부가 1조원 넘는 사업비 증액으로 11km를 돌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한 호남고속철도(KTX) 2차사업도 그 중 하나로 예타가 면제됐다. 그런데 새만금공항은 안 된다 ?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