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행정부에 합리적 대안은 수용하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첫 날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민께 답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오해는 불식시키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제자리에 멈춰있는 판문점선언 비준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음주운전 처벌강화 글이 올라 이날 현재 26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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