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급율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75.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율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는 43.2%로 나타나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남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조기인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