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한 참전 보훈수당 지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북도가 수당 증액이 아닌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고, 예우 및 보훈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지급되는 참전보훈수당은 각 시·군이 자체 조례에 근거해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연금)를 받지 못하는 참전 보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5만원~8만원(도 1만원 보조)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특히 전북도(광역)의 보조금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당 인상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이 아닌 지원 대상 확대 카드를 검토 중에 있다.
다시 말해, 현재 5~8만원이 지급되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동결하고, 그동안 중복 지급을 이유로 지급 제외 대상에 있던 보훈급여(연금)대상자들에게 수당을 함께 지원(중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가 열악한 재정에 의한 예산 수립 문제 등을 들어 수당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11~12억 수준(예상)의 추가 예산을 만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이번 방안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원수가 상당한 거대 보훈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년전까지는 국가보훈처의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도 각 거주 지자체의 참전보훈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검토 방안에 대해 ‘아직은 순수한 검토 단계 일 뿐’이라는 말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재 중복 지급이 제한돼 있는 지역(서울·부산·전북-남원 제외)들도 지원 대상 확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참전보훈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고, 현재는 현행 기준의 지급액 인상안과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모두 염두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예산이 많다면 국가를 희생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풍족하게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고, 특히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참전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도내 유공자(유족)는 총 1만3508명으로 16억209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보훈연금 수령자로 인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유공자는 총 9715명(고엽제후유위증수당 수령자 1991명 포함)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