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 간 온도차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전북은 작년 대비 줄어든 것.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전북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2.5%다. 이는 2017년 4월(32.6%)보다 0.1% 떨어진 수치.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5월 밝혔다. 학부모들은 원비가 저렴하고 교육 체계가 공교육과 연계된다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함에도,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모집 원아 수가 크게 적음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전북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도내 유치원 원아 수 2만 4천 297명 중 7천 887명에 해당하는 32.5%다. 전국적으로 중상위권(17개 시도 중 7위)이고 40% 수준은 4년 뒤 목표치라는 점에서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취원율이 감소해 정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좇는데 취원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해 전북은 화정유치원(병설)이 문을 열었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도 3개 정도 증가했으나 취원율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원인으로는 사립유치원 대응책 미비, 유치원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 지역별 편차(수요에 비해 낮은 공급)가 꼽혔다.

특히 도내 유아 수는 한정적이고 사립유치원 수는 그대로인데 국공립유치원 수만 마냥 늘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공립 유치원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같은 신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하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고 부지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유치원(만3세~만 5세)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일정 부분 겹치다 보니 유치원에 들어갈 유아 수를 명확하게 집계할 수 없는 것도 거론했다.

14개 시군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높은 전주 군산 익산 취원율은 20%대에 그친 반면, 수요가 적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같은 군 단위 취원율은 100%를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권 국공립유치원은 더 생기고 학급 수가 늘 수 있는 반면, 농어촌 면단위 국공립유치원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추세인 등 둘을 합하다보니 도내 취원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내세운 수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부실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맞게 우리도 매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사립을 줄이지 않는 이상 쉽진 않다”면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늘리는 대신 관리, 감독 수준을 높여 부실사학을 정리하거나, 사립을 국공립으로 돌릴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