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안군의료원이 전북도의 무관심 및 미비한 지원 속에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등 의료원 관할 해당 지역들의 의료현실 수준은 민간병원들의 잦은 폐업 등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로 대표되고, 3개 군민들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의 현재 상황은 최악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밀 검사에 필수적인 MRI 장비 한 대도 구입키 어려운 상황(현재 3개 군 내에 한 대도 없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진안군의료원의 적자 운영 우려는 지난 2015년 개원 당시부터 예상돼 왔다.
당시 동부산악권 3개 지역은 민간병원이 들어섰다가도 만성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기 일쑤여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안고서라도 지자체의 직접 공공의료형태 의료서비스 제공만이 대안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 진안군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진안군의료원 건립을 확정했던 사안으로, 아쉬운 것은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다면 도립으로 설립·운영됐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당시 진안군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라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안군에서는 매년 의료원 운영비로만 2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개원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운영비 지원액이 총 8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로,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의 진안군이 매년 큰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이유로 영업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어 적자와 부채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들로 진안군의료원을 군산의료원 및 남원의료원과 같은 도립화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도립화가 안된다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비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의료원과 3개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1곳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이고, 군립 운영은 진안군과 경북 울진군 등 두 곳 이 전부다.
그나마 울진군은 진안군보다 인구는 2배, 재정자립도는 2.4배,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무려 17배가 높은 상황이다.
올해 도는 군산의료원에 42억 원, 남원의료원에는 35억 원을 지원했지만, 군립인 진안의료원에는 2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진안의료원의 도립화를 줄곧 주장해 온 이한기 전북도의원(진안·문화관광안전위)은 “현재 무진장을 다 합쳐서 단 한 지역에도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 진안군의료원이 올해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계값 20억, 시설비 3억 등 23억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장비구입액 중 10억은 국비로 나머지 13억은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 돈은 출연금 22억 과는 별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진장 3개 군을 관할하는 기관을 진안군이 홀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며 “3개 군 주민들이 골고루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도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