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국감, 전북현안 성과 부진하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전북 정치권의 전북 주요 핵심현안 해결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부진하다는 평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다음 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주요 기능 중 하나다. 그만큼 정부가 국정감사에 긴장하는 만큼 지역정치권으로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이번 국감에 현안 많은 전북이 전북정치권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기대를 걸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후반기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그간의 전북지역정치권 성과에 높은 점수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선 그간 전북의 신경을 줄기차게 건드려왔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 이전 논란에 ‘턱도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은 게 성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김광수 의원의 재 이전 논란 질의에 ‘기금본부 소재지가 법률에 전북으로 못 박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서울 금융가 일각과 일부 언론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이어져온 논란의 종식이 기대된다. 부산에 이은 전주의 제3금융중심타운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 유감스럽고 전북정치권 성과를 평가 절하케 하는 게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다.
  이미 국회 대정부 질의서 이낙연 총리가 사실상 예타 면제 ‘불가’를 밝힌데 이어 극감서도 새만금 전도사로 전북의 기대가 큰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도 확답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새만금공항의 앞날이 어둡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눈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새만금공항 예타 문제가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마저 삭감했다. 이대로라면 공항도 없는 국제대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것 같다.
  기회는 남아 있다. 오는 29일의 국토부 종합감사다. 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을 대표하는 중견 의원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공항은 잼버리대회 뿐 아니라 새만금 속도전의 핵심 선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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