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매칭사업 분담비율 재조정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매칭사업 역시 광역자치단체들의 일방적인 배정비율 결정으로 열악한 시군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사업 지방배정에선 광역자치단체가 철저한 ‘을’이지만 도와 일선 시군간의 매칭사업들에 대해선 도가 ‘갑’의 입장이 되며 시군들이 사업비 마련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단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재정불균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에 따른 수평적 재정불균등 역시 또다른 역차별과 심각한 박탈감 가중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한 지역현안 사업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정부분 지방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북과 같은 열악한 지방정부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정부 매칭펀드 사업비 부담으로 1차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 입장에서 일선 시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무작정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 돈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일선 시군에 그대로 전가되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정한 도비 보조율 기준에 따르면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 해도 보조율은 30~50%고 시군이 추진하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은 20~30%, 그리고 시군현안 사업은 고작 10~20%의 보조가 전부다. 일선 시군의 현실적 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도로부터의 적극적이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일부에선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관행을 개선해야할 광역자치단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시군에 매칭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까지 말한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현안사업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어려움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률적인 조세체계 개편이 아닌, 지역 간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직, 수평적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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