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육부와 기능을 분리하고 교육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이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과 1일 전주교대 김서종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열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교육관계자들은 2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앞서 방향을 고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중립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설치할 예정인 기구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마련하고 준비 중이나 아직까지 법적 성격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교육위 설립 자체보다 효과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기존 교육기관과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탓에, 경청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관계 설정이다.

토론자들의 입장은 심의 의결(국가교육위)과 집행(교육부) 이원화, 국가교육위의 단계적 확대, 국가교육위의 역할 한정(특정 및 중장기 사안)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두 기구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특히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가교육위가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 축소하거나 없애자고 덧붙였다.

이현종 전남 여천고 교사는 “국가교육위는 정책수립과 강제집행력을 갖춘 헌법기구가 돼야 한다. 집행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관 수준이 된다면 지난 시절 기구들처럼 세금이나 낭비하고 사라질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장학관도 “국가교육위 사무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교육 관료들의 저항으로 국가교육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 때문에 심의 의결 기능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는 신뢰기반이 약한 현 교육부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거다. 교육과 정부 정책 연계성이 가시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구 성격을 정했다면 무슨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과제다. 업무로는 교육자치가 거론됐다.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센터장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 실현’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과 학교 각 특성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이는 적정 수준의 분권화와 학교자치가 시급하다는 의미. 국가교육위가 실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옥희 장학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포괄 배분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입전형 개편안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구성원들도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안중만 진안 백운초 교사는 “공론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정책 입안 시에는 교사, 교수,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획 수립할 때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천기 전북대 교수는 “대표성, 전문성 안에서 다양성도 가져야 한다. 정치권에 인맥을 둔 인사들, 일부 시민단체 대표를 넘어 전국의 인재풀을 폭넓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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