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7조 민선7기 명운 걸어야

오피니언l승인2018.11.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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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국가예산안과 그와 관련된 여러 입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도 국가예산 총액 규모가 470조5천억 원이다. 올해 대비 9.7%나 팽창됐다.
  지난 달 29일까지 정부부처 국정감사를 마감한 국회가 어제부터 말일까지 정부가 낸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해 증액과 삭감 등 조정에 들어가 12월 초 최종 의결해 확정 시키게 된다.
  국회의 올해 국가예산안 심의는 전북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북 국가예산 총액 규모가 지난 5년여 동안 이어져온 6조원 시대를 마감하고 7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되느냐의 여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정부에 총액규모 7조6천661억 원의 국가예산을 요구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민선 7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국가예산액을 망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국가예산과 관련된 입법사안들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서 국회 심의에 넘긴 전북도 국가예산액이 6조5천11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요구액에서 1조1천548억 원이 깎였다. 그나마 정부부처 심의서 1조3천707억 원이 깎여지고 6조2천954억 원만 올린 것을 기획재정부서 2천159억 원을 살려낸 결과였다. 
  전북도 요구 국가예산 사업들의 실행 부처들서 삭감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는 사실은 국회 심의 과정서 관련 국가예산을 되살려 내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전북도의 총력전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서 전북도 요구액 전액을 살려내려면 1조원 넘게, 최소 7조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 해도 5천억 규모의 중액이 실현돼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서 전북도가 4천398억 원을 증액해낸바 있다.
  정부가 올해 대비 9.7% 팽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 비슷한 비율로 증액돼도 전북이 7조원 시대 개막으로 내년 민선 7기 전북도정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북도가 전북 출신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 모임까지 갖고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다짐했다고 한다.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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