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사활 걸어라

오피니언l승인2018.11.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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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7조원 시대는 이제 국회 손에 달렸다. 전북도 요구액 중 정부 최종 반영액은 6조5113억원이다. 국회에서 최소 5000억원 가량은 부활시켜야 7조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회에서 증액해야 할 5000억원 가량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만금 공항 예산 예타 면제다.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예산은 25억원에 불과하지만 전북도민의 숙원인 하늘 길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다.
내년 새만금 공항 예산 25억원과 예타 면제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사업을 예타 면제키로 하면서 그나마 희망의 불이 켜졌다. 정부가 새만금 공항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송하진 지사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단체장과 협의해 예타 면제사업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새로운 길을 뚫어줬고, 8부 능선에 올라와 있다’라고 했다.
전북도는 지역 예타 면제사업을 새만금 공항 등 7~8개 사업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시할 것을 보인다. 송 지사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올해 예산 정국 1순위에 둔 것을 보면 정부에 제시할 예타 면제 첫 번째는 새만금 공항일 수밖에 없다.
송 지사는 ‘공항문제는 가능성을 뚫었고, 8부 능선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철저하게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전북의 몫’이라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긍정적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도내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반영과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대상이 확정됐을 경우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다.
사전 예타가 내년 6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 사전 예타에 대해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는 공항 부지와 규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내부의 갈등만 없었어도 이미 하늘 길은 열려 있었을 것이다. 부지와 규모 문제 때문에 또 다시 갈등이 생긴다면 두고두고 후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 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예산과 예타 면제 뿐 아니라 향후 부지 및 규모에 대해서도 한마음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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