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타 예산 고비 넘고 있나

오피니언l승인2018.11.0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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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기대와 달리 말잔치로 끝난 것 같다. 전북현안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전북에 들러 가진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에 특별한 기대를 갖게 했다.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데다 정부의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비전 선포로 새만금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때문이기도 했다.
  그만큼 전북 현안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권여당의 속 시원하고 통 큰 지원 약속이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 회의가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새만금 본질 훼손 논란에 대한 반론 등으로 일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요청과 설명을 듣는데 그쳤다고 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료 5%를 1%로 인하하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한 게 유일한 성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협의회서 주목되고 기대됐던 게 이 대표의 새만금공항에 대한 해명과 지원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다고 전한다.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새만금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새만금공항 후보지가 ‘연약지반으로 파일 항타가 불기피해 공사비가 비싸게 먹힌다’는 기술적 설명에 ‘가까운 무안공항 이용’의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도 전북도 당원들에게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공항이 기존 국제공항들의 직 간접 견제에 부딪쳐 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기재부 심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것도 그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집권여당 대표의 반대가 분명하다면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공항이 ‘8부 능선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한다. 고비에 올라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재부 예타 면제와 국회 심의서 용역비 부활이 없다면 8부 능선이 한계가 되고 2023년 개항은 헛꿈이 되고 만다.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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