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최 지역 자격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면제받았던 전북도가 이달 초·중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사실 국감 면제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나 전국적 이슈가 많았던 탓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의도적(?) 자료요구에 노심초사 했던 도는 예산 정국과 함께 겹친 중복 감사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감사에 따른 무분별한 자료 요청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제358회 정례회 본회의를 8일 열고,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산하·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도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감사인 점과 초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방대한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와 합동감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대부분 비슷한 성격의 자료 요구들이 중복되다 보니 많은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토로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부 합동감사와 관련해 국가위임 사무로 감사범위를 제한하고, 이외 부분은 지방자치의 몫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와 11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11월~12월 다음 해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합동감사의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과 2012년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체전 개최로 인해 면제 받았지만 사실상 자료요구 등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더 많았던 것 같다”며 “국감이 종료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까지 양쪽에서 밀려드는 자료요구에 직원들이 모두 올인 된 상태”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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