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함께 전북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래상용차사업’이 산업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연말과 맞물려 부처 사업들이 일몰제(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업 취소)에 걸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다른 사업들보다 부처 자체 사업을 우선순위로 과기부에 넘길 수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공식 사업명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의해 정부의 대체사업으로 계획됐다.
도는 당시 전북의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계획, 산업부에 예타 대상조사를 신청했고. 지난 8월 산업부의 선정심사에서 총 13개 사업 중 4번째 순위를 얻고 과기부로 넘겨져 예타 대상 선정 직전 절차인 기술성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과기부는 사업계획서 보완(입지적정성 용역 필요성 등)의 이유로 사업(안)을 다시 산업부로 돌려보냈고, 산업부는 재검토를 거쳐(도는 입지적정성 용역결과 제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12일 과기부로 넘기게 된다.
이후 과기부는 20여개에 달하는 예비검토와 자체 소위의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타 대상 사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른바 ‘일몰제’를 이유로 산업부가 부처 자체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데 있다.
현재 22개 사업을 검토 중인 산업부는 전북의 ‘미래상용차사업’을 단순 지역사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처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전북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어떤 명분을 갖고 기획된 사업인지, 전북경제를 넘어 국가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게 될 사업인지 등을 산업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4번째라는 우선순위를 받았고, 서류적 보완이 한 층 더 이뤄진 만큼, 부처 이기주의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선순위 배정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북의 산업생태계 구조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체사업 추진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산업부가 단순 지역사업이나 부처사업 밑에 있는 사업이 아닌 분명한 부처 사업으로 해석해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북도는 12일까지 제시된 정부의 예타 면제 신청 요구(시·도별 2건)에도 미래상용차사업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