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을 섬기겠다’는 현 정부의 ‘따뜻한 보훈’ 기조에 발맞춰 민선 7기 전북도가 ‘보훈 복지’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별도의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 정책 추진 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도 첫 조직개편에서 ‘보훈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지난달 1일 도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현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에 한정돼 있던 보훈 업무를 사회복지과 보훈팀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부터 별도부서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동안 1명이 총괄하면서 민원처리에 급급했던 보훈 관련 업무가 일정부분 체계적으로 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보훈 관련 사업에 55억8544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 27억3076만 원 보다 2배 넘게 증액(28억5468만원)됐다.
도는 내년도에 21개의 보훈 사업을 계획 중으로, 완주·익산 보훈회관 건립 지원(각 5억원), 전북지역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4억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 지원(2억5000만원), 월남전참전 전북지역 전사자 추모 합동 위령제(1억5000만원) 등 8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또,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 27억8676만원(올해 16억2096만원), 보훈공원 조성 사업 10억원(올해 5억) 등 5개 계속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고, 생존애국지사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원 등 9개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증액이 가장 큰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보훈연금 수령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전북의 호국보훈수당이 매우 낮다는 지적으로 지원 금액 인상요구가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 규모를 이유로 내년에는 대상자 확대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수당 인상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따뜻한 보훈’이란 기조와 도지사의 지난 선거당시 공약 등을 고려해 관련 부서를 신설키로 했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부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는 이유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점차적으로 보훈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고 지원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