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토양 다져놨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립유치원 영리기관 아닌 교육기관 원장들 ‘엄정한 공교육자’ ‘시대 인식 ’가져달라 필요한 지원은 하겠다 이수화 기자l승인2018.11.10l16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북교육감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가 6·13지방선거 당시 그토록 힘주어 말하던 ‘학교자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

6일 전북교육청에서 마주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자치를 말하기 전에 교육감으로서 나 자신이 자치 식으로 일해 왔다. 교장이나 교육장 발령 내고 간섭 없이 ‘스스로 하시라’했다. 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그 토양을 다져놓은 것”이라며 학교자치에의 여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교육개혁 그 중에서도 학교자치를 실현하려면 교육부 차원의 결단과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이 첫 걸음이다. 시도교육청은 받은 권한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국교육청 단위 유초중등 권한배분 TF를 운영했으며, 현재 도교육청 차원 사무를 단위학교로 배분하고 있다. ‘전북학교자치조례’ 개정도 진행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이를 마련했으나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올해 8월 문제가 된 내용을 제외하고 재추진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중복적인 기구 설치를 조례로 규정해 학교를 규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추가 협의 뒤 내년 1월 전북도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조례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에 더 강하게 마련하는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 준비한 조례안은 대법원 지적 사안을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의 기준점일 뿐 그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기다려 봐야죠.”

학교자치의 또 다른 축인 교육부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뜻과 교육감의 뜻이 잘 맞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잘 맞아 큰 어려움은 없다. 교육감, 협의회장 각 채널로 협의하다보니 다툴 일이 없다”고 전했다.

“정책을 내기 전에 서로 조율할 수 있다 보니 정부와 엇박자 내는 정책은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데요. 새로운 정부 18개월 동안 정부가 (교육청에) 뭘 물어보는 일이 없고, 우리로선 그들이 뭘 어떻게 그릴지 알 수 없는 등 서로 겪은 일이 있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장관과 교육감이 모은 뜻은 ‘교육개혁 즉 학교자치를 현 정부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것, 보내는 목표는 학교자치를 이루는 것, 학교자치의 핵심은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을 잇는 중간다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학교자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 권한 배분을 빠르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교육개혁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체계, 2019년 설립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방향 등 근본적인 제언들도 털어놨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 60개월 중 42개월 남았다. 교육제도를 한 정권에서 다 이루겠다는 건 욕심이다. 최소한의 것, 정말 필요한 것을 해내야 한다”면서 “현 정권에서 정말 의미 있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시스템을 다음 정부에 보내주면 이를 이어 받아 심화시키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를 예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18개월 동안 그림을 잘 못 그렸다. 고교학점제는 과목선택제와 직결되는 만큼 여러 과목을 개설하고 교사를 충원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대입제도의 경우 “대입제도도 말 많지 않았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출범했다. 구성원인 일반고 교사들은 현장에서 머리에 담은 것들이 있고 이는 신기하게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전문가들이 사적 이해관계 없이 의견을 나눴기 때문이다. 정리만 하면 된다. 결과는 빠르면 1년 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뭘 할 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가 집행 권한까지 가지면 또 다른 형태의, 매머드형 교육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초중고, 대학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기관이었으면 합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봤듯 민주적 다수결이 정의로운 결론은 아닙니다. 일하기는 쉽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죠.”

김 교육감은 “그래서 사람(국가교육위 구성원)을 잘 뽑아야 한다. 교사, 교수 같은 교육 전문가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엄선된 인물들을 선발, 추천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리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입니다. 영리기관이 아니죠. 사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젤 중요한 부분인데 사립유치원 경영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의식 갖고 있었나 의문이 드는 거죠. 법을 떠나 사회 상규에 비춰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형사고발도 하고 행정소송도 했지만 시도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입법공백 때문입니다. 이를 메우자는 게 박용진 의원 발의고 국회가 미리 해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육감은 “전북은 2013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만나 ‘몇 십 년 동안 유아교육을 방기한 정부 대신 많은 역할 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여러분도 엄정한 공교육자라는 인식 가져달라. 필요한 지원은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때부터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전북 감사 결과에서 국민 공분을 사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다”고 도내 상황을 덧붙였다.

전북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처음학교로 미참여 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감사를 우선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오래 걸리더라도 유치원 관계자들과 잘 얘기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