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현명한 개편안 마련해야

 요즘 직불제 개편안으로 농업계가 시끌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직불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직불제 체계, 다양한 정책 목표, 빠듯한 농업예산 등으로 의견 통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농정개혁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직불제 개편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 시행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농경연은 쌀과 모든 밭작물의 직불금 단가를 일원화하고, 벼 생산조정 의무 부과를 실시하며,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해도 변동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직불제 개편의 목표가 쌀 과잉공급 구조와 직불금의 대농 편중현상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방안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쌀 농가들에게 주로 돌아갔던 직불금 액수를 통일해 밭작물 농가에 공평하게 지급하고, 또한 소규모 농가 등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직불금을 지불해 농촌 양극화 현상을 막고 그동안 어려웠던 쌀 수급조절 효능도 얻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규모화 된 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FTA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득감소가 큰 대농들이 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며, 영세 소농들은 별도의 직불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및 일반 여론은 직불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들 역시 영세농 보호하고 밭 직불금과 형평성을 맞추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농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직불금을 농가마다 지불하는 게 선진국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힘을 얻은 듯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농정개혁 테스크포스를 통해 농경연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직불제 개편안을 내놨다. 쌀 고정·변동 및 밭 고정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로 합치자는 게 첫 번째다.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명칭도 '농업기여직불제'로 바꾸자고 했다. 납세자인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직불금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란 점, 농민의 생태·환경 보전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 속에는 영세농에 대한 기초직불금 지급도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경관보전·조건불리지역 등을 가산형 직불제로 통합해 농가에 직불금을 얹어주는 것이 두번째다. 이 밖의 직불제는 제외된다. 상황은 어렵지만, 각종 논의가 진전되고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어 국민 기대감도 크다. 이번에 현명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