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처음 실시한 혁신학교 20개교가 지난 8년 동안 5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만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가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수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일반학교와의 비교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로 명칭만 달리해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혁신지속학교는 혁신학교 6년 후 혁신학교 지원 3년, 재지정 3년이 끝난 후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초 혁신학교는 3년 지원으로 하던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혁신지속학교로까지 운영돼 예산과 일부 교원인사와 관련한 지원 정책 등 혜택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까지 지정되고 있어 특혜로 보인다”면서 “결국 일반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지원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빈익빈 부익부를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2016년 혁신학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6년차 예산지원은 1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혁신학교 기본계획에서 6년차 예산지원이 1500만원으로 증가했고, 더욱이 7년차 학교(2011년 지정)는 혁신지속학교라는 명칭으로 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라며 “올해도 역시 2011년 시작한 8년차 학교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