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사업)’이 산업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심사에서 우선순위를 배정 받고, 과기부의 기술성평가에 재도전한다.
미래상용차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의해 정부의 대체사업으로 계획됐다.
이후 산업부의 예타 대상 선정심사에서 4순위를 얻고 과기부로 넘겨졌지만 기술성평가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다시 산업부로 반려됐다.
해당 사업은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등을 통과해야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다.
미래상용차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이은 전북 도정의 양대 중요 사업으로 대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전국 각 지자체 2개씩 제출)에도 이 사업을 2순위로 신청한 상태다.
‘전북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이란 중요성을 담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에 따른 조기 예타 대상 선정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에는 현재 신청이 마감된 예타면제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예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수많은 지역 대형 현안 사업 중 새만금공항 건설을 1순위로, 상용차 사업을 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3순위로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시·도별로 1개씩만 선정하거나 사업의 총 금액에 따라 개수를 정한다는 설, 권역별로 개수를 결정한다는 설 등이 전해져 자칫 상용차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가 산업부의 우선순위 배정 및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는 미래상용차 사업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것이고, 지역 신 동력 산업인 동시에 전북의 산업 생태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찌됐든 미래상용차 사업이 과기부 기술성평가와 균형위의 예타 면제 대상에 올라가 있으니 철저한 전략을 세워 반드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행정력 대응과 함께 중앙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