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해마다 11월이 되면 국회의사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필자의 의원실에도 전북도와 각 시군 예산관계자가 상주하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고 더 확보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등 분주하다.
국회의원은 더욱 바빠진다. 입법부의 한 축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전방에서 뛰어야 하는 직책인 만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에 이른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은 6조5,113억원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문 증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과 지자체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군다나 필자는 대형 사업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상임위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국가예산의 최대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이에 우선적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에 필수적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관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25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552억원)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추가 반영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제정,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관련법 제정 등의 통과에도 적극 나서겠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현안의 해결 지원도 힘쓸 것이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반영도 적극 요청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자,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국가예산 7조원대 돌파와 현안 관련 법안의 제·개정은 전북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그것이 공동체,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지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한 많은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확보하는데 전력투구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전북도민들께서도 더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