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연안 3개 시군의 관할구역 분쟁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묻고 새만금을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한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전북도 새만금지원단 행정감사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이 현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 행정구역 설정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치열한 관할 다툼을 벌인 끝에 법정투쟁도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 같은 새만금 구역 연안 지자체들 간의 관할 다툼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게 틀림이 없다며 특별행정구역의 조속한 설정으로 새만금의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은 진즉 설정됐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전북도가 소홀히 해왔다. 이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가 되고 있다. 도의회가 때 맞춰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 하겠다.
  새만금은 이들 3개 지자체의 서해 연안해역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 34km를 쌓아 일군 40,100ha의 광대한 새 국토다. 개발구역 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동진강 중심선으로 하는 해상경계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륙화 된 새 국토에 지자체별 관할 행정구역 경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자체 간 영토분쟁을 일으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 부안, 2호 김제, 3,4호 군산으로 조정했으나 모두 불복해 법정투쟁 중이다. 끝은 보이지 않는다.
  애초 새만금에 지자체 간의 관할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새만금은 ‘동북아 물류 중심 경제도시’ 건설 사업이다. 계획인구 75만 명의 첨단 도시 건설이 목표다. 단일 행정구역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간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특별행정구역 설정이 뒤로 미뤄져 공연히 지자체들 간의 관할분쟁만 일으켜온 것이다. 지난 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정부 직할 특별자치 세종시, 충남도 직할 계룡시, 특별자치 제주도 모델을 놓고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모델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새 정부가 속도전을 기약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정을 추진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