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등록률이 여전히 저조해,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며 사립유치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하는 시기, 대안 중 하나인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권유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15일까지 최종등록한 전북 사립유치원은 전체 160곳 중 51곳(31.87%)이다. 기간을 2주 연장하기 전인 21곳(13.1%)보다 늘었으나 전국 평균(56.54%)을 크게 밑돈다.

전북은 17개시도 중 하위권일 뿐 아니라 광주 98.84%(170곳 참여), 충남 94.81%(128곳), 서울 86.26%(546곳)와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원인으로는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정원 미달(120여 곳)이라 원아를 수시로 모집하는 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이름을 올리는 국공립유치원보다 원비 경쟁력이 떨어져 꺼리는 걸 꼽았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재정 삭감 등 불이익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걸로 보인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가를 압박함에 따라 17개 시도 중 9곳(11월 1일 기준)은 미참여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 원장기본급보조비를 깎거나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강요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해야 한다. 원장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쓰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제재 없이 등록을 권하고 있다.

재정지원 연계에 대해서는 “명목이 있는 비용을 그렇게 쓰는 건 적절치 않다. 참가 시 추가할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운영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입금을 동결하면 교육청이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다. 교사지급보조비는 연초 결정하며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음학교로가 만들어진 배경과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 시 학부모들의 발품을 줄이고 유치원 교사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입학 신청, 선발, 등록을 한 번에 하도록 2017년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전북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단 1곳만 등록하고 올해 30%선에 그쳐, 학부모 편의에는 가닿지 못했다.

또한 얼마 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유아모집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정하게 진행하란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체계가 전보다 체계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처음 학교로 참가율부터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공립유치원과의 차이, 원아 수 미달로 인한 선발 불필요를 언급하며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설득한다한들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다.

따라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안으로는 재정 차등지원, 감사 우선 실시, 의무 참여 조례를 거론했다. 각 시도가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반면 전북은 조례를 만들되 의무조항을 넣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명문화할 뿐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참여 강제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게 중론이다. 2020학년도 유아를 선발하는 2019년 10월 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