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비 감소와 고교무상교육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08%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부율을 현 내국세의 20.27%에서 21.35%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25%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등 재정분권을 본격화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 노력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방세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국세와 연동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재원 대부분은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세 비율 증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인상하고 고교무상교육 교부금(교부율 0.87%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총 21.35%”라며 “미래교육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25%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30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7.6대 2.4(2016기준)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나 정해진 건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는 22일 오전 전략재정회의를 갖고 교부율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