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철(민주당, 전주5)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틀에 박힌 현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은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밝힌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 발생 589건 조치 1636건, 2017년 발생 584건 조치 1277건, 2018년 발생 514건 조치 727건등 총 1687건의 폭력발생과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 빈도수는 단순폭행(914건), 성폭력(275건), 괴롭힘(164건) 순이었으며,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은 서면사과 1025건,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순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퇴학처분도 10건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