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간의 파행을 딛고 정상화 되면서 상임위들이 일제히 국가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는 12월 2일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만큼 활동 기간이 기껏 11일에 불과하다.
  국회가 짧은 기간 안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규모 국가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올해 보다 9.７％나 팽창한 슈퍼 예산안이다. 야권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결국 시한에 쫓겨 벼락치기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예산안의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국회 상황은 내년 국가예산 총액 규모 7조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전북에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북 국가예산은 그간 상임위까지의 예산활동서 선전했다고 들린다. 문제는 예결위서 이를 지켜내느냐에 7조원 시대 진입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정부서 국회 심의에 넘긴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총액은 6조5천113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가 정부에 올린 요구액 총액은 7조6천661억 원으로 7조원 규모를 훌쩍 넘긴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부처 심사서 무려 1조3천707억 원이 깎여 6조2천954억 원만 올렸다가 기획재정부서 2천159억 원을 살려낸 것이다.
  7조원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서 5천억 원 규모의 증액이 필수다. 지난 해 국회 심의 과정서 4천398억 원을 증액했던 실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예결위 예산활동을 통한 증액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고 할 것이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정부의 10%대 총 국가예산 팽창 수준을 같이하면 7조원 시대 진입이 자동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전북은 올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단지를 제공했다.
  정부가 어떤 설명을 앞세워도 저효율과 환경파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전국 도처서 배척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새만금에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가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예결위 활동서 전북 국가예산 7조원은 관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