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교 무상교육,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등 시대변화에 따른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부터 지방세 비율은 늘고 국세 비율은 줄어든다.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즉 시도교육청 예산도 줄어든다. 정부는 교부금 비율을 높여 감소한 만큼 보전하기로 했다.

반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소분 0.21%는 물론 고교 무상교육 0.87%까지 1.08% 올려, 21.3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25%여야 한다고 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바꾸고 채울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 학생 수 감소 추세라 교부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도 충분하다거나 남는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이라고 덧붙였다.

0.21%는 국비 비율 감소로 줄어드는 5천 400억 원 가량이고 이는 현 사업과 정책들을 지속하는 데 쓴다. 0.87%에 해당하는 2조 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교육과 창의교육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낡고 비효율적인 건물도 손봐야 할 거다.

누리과정예산 또한 확보해야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시행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내년 말 끝나지만 관련 계획이 없다. 그럼에도 무상교육을 비롯한 관련 예산들은 교부율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인 박찬대(대표발의), 서영교 의원도 각각 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교부율 상향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정해진 건 없다. 때문에 정부가 교육 향후 방향과 전망까지 폭 넓게 살핀 다음 교부율을 확정하길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교부율을 최소 1.08%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서서히 늘리면서 교부율도 손볼 계획이다. 그러나 교부율이 보전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교육계로서는 추진해야 할 일이 있는 등 기회가 있을 때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22일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관련해 많은 얘길 나눴다. 교육부,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은 인구가 줄었다고 세금을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1.08%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고 당장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위해 교부율을 꾸준히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