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남북철도 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 협력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안보리의 이번 결정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촉매제가 될지도 관심사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제위는 전원동의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에 어떤 이사국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가능하게 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작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공동조사 사업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며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때마다 제재를 넘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제재면제 조치 이후 예정대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부터는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