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이란 선진국 성공 사례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광주형일자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대체 지역(군산 등) 언급이 연일 거론되자 지역 일각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들러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광주가 안 되면(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을 찾겠다’, ‘공모형 전환으로 다른 곳을 찾아 예산을 투입하겠다’, ‘광주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발언들과 함께 ‘군산형일자리’를 내세우고 있어 군산을 광주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7일 여당 고위 직책을 맞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통해 “광주형일자리를 공모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군산과 창원, 거제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원내대표는 “(당에서)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을 타 지역 현안 압박용으로 쓰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광주형일자리 대체 지역으로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언급하고 있다.
군산을 비롯한 이들 지역들은 경기 침체는 물론 대량 실직 등에 따른 유례없는 처참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정부 지원 등과 관련한 발표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군산의 경우도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전격폐쇄 등에 대한 재가동 및 재활용 방안은 아직까지도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에서 이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이 성공할 경우 군산을 비롯한 위기지역에 대입되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이겠지만 그 이전 문제해결용으로서의 일방적 ‘기대감 주기식’ 정치행위는 안 그래도 힘든 지역에 대한 ‘2차 가해’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여당이 정말 군산형일자리 추진 의지가 있고 고민한다면 압박용이 아니라 선제적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군산은 광주와는 다르게 기업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GM 군산공장이라는 대단위 부지와 전문 인력 등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고, 전북도 및 노동단체 등과의 선제적 조율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연봉 5000만원 수준)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상태라는 것이다.
군산형일자리 추진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언이 우선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으로 현재 정치권(여당)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줄곧 ‘언급’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너(광주) 안 되면 다른데(군산 등) 준다’는 식의 언급은 안 그래도 아픔을 겪는 지역민에게 기대감과 절망감을 함께 주는 것으로도 비춰진다”면서 “진정 군산형일자리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언과 동시에 지원을 약속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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