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전북의 목마름’으로 대표되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들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개발 걸림돌로 거론되던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3년 만에 기재부의 관문을 넘어 섰다.
전북도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그간 정부의 (타당성)보완 요구와 접안대수 산출 등으로 힘든 절차를 거쳐 왔지만 도와 지역 정치권, 중앙부처의 협력과 지지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가력선착장 확장의 총 사업비가 당초 868억 원으로 신청됐으나 기재부(KDI) 점검회의를 통해 1012억 원으로 증액됐고,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B/C) 분석결과도 1.09로 도출돼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타 통과 여부의 최대 쟁점은 가력선착장의 어선수용 능력 부분으로 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종접안(차로 비유하자면 2중 주차)을 적용해 접안대수를 총 256척으로 산정했었다.
하지만 도는 가력선착장이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돼 거주지와 22.0km~49.9km(26분~56분  소요) 떨어져 있다는 것과 2중 종접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치 않은 계류 방식임을 주장했다.
또한, 1종 종접안으로 산출한다 해도 선착장이 협소한 탓에 어선 수용능력이 150척으로 줄어들어 확장이 시급하다는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번에 이 요구가 관철돼 최대 329척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휴식용 소형선 부두’ 어선의 계류중첩수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 기존 및 신규시설 모두 ‘1중 종접안’을 적용해 시설규모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답을 얻어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예타 통과 과정에 있어 송하진 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담당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KDI를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인 타당성 논리를 설명해 왔다.
송 지사는 “최근 대통령의 강한의지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진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부개발에 한 층 더 박차를 가하고, 가력선착장을 전북도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