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청와대에서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간 국제항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1998년3월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국적의 민항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여 운항하였으나, 2006년이후 운항허용과 일시중단이 반복되다가 2010년 5월 천안함사태 후속조치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북한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한다면 국내 항공사들은 연간 2,140만달러(한화로 약 240억) 이상의 유류비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양국적항공사는 204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여  인천∼미주노선 운항은 200∼500㎞를 절약해 뉴욕, 보스턴 등 미 동부지역까지는 34분, LA 등 서부지역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될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대한항공·제주항공의 경우 북한 영공만 열린다면 비행 시간을 40분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사할린 지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최대 20분 가량의 비행시간을 절약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데 발생하는 ‘영공통과료’ 또한 연간 100억원 수준(보잉 777기준, 대당 1회 편도 88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북한과 합의한 '전세기'만 투입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이스타항공이 2015년 이후 세 차례 방북 전세기를 띄운 바 있다.

항공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항공기 운항과 안전에 혜택을 보게된다.
먼저 서울접근 관제구역의 공역확대로 인천 서울지역의 항로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공역의 복잡성이 해소된다.  
두 번째로 운항횟수 증가로 공항시설의 용량증대 및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비행항로 단축 및 북한방향 공역개선으로 이착륙 경로가 개선되어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금년도 국감에서 윤호중의원이 항로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항공 협력을 통해 북한 영공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의원은 남북 항공 협력은 도로·철도와 다르게 인프라 투자 비용과 시간이 필요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평양 항로 개설 등 한반도 하늘길을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항로의 개설은 북한의 백두산에 접근하는 항공 루트인 삼지연공항의 활주로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이 기대된다.
남북 직항로 개설 문제가 주목받는 건 이미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선언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양 정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열기로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항공로 개설 문제는 다른 사안에 밀렸다.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여타 교류·협력 사업에 일단 주안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올 들어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당국 회담,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측 사이에는 항공로를 이용한 왕래가 적지 않았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는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오갔고, 회담 대표단의 백두산행을 위해 삼지연공항이 문을 열기도 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우리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어려움을 겪자 공군 수송기가 투입되기도 했다. 최근 이뤄진 제주 감귤 200톤의 북송에도 공군기가 동원됐다.

삼지연공항이 개설되면 호남지역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이 요구된다.
전북지역의 관심인 새만금 또는 전북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항공노선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항공사들이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경우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항공업계에서는 북한 영공 개방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 득실만으로 계산했을 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며, 경제적 이익보다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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