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11일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주요 의견으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지자체 인력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