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지역의 민심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증가라는 대승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한 상태다.
나아가 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안과 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9월과 10월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남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 및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개교할 것을 목표로 설립 추진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현재 설립 부지를 선정 중(남원시)에 있으며, 신축관련 일부비용(신축 설계비용의 40%) 5억4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해당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2억44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대학·기숙사 신축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부에 불과한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으로, 관련법이 제·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눈에는 ‘법 제정 이후 예산 반영’이 순서이지만 현재의 ‘예산반영 후 법 제정’은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2개 관련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내년 초 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내년도 관련 예산 삭감은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액이 삭감되지 않고 일부가 반영됐다는 것은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