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북도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가 경기 불황과 최악의 실업난 속에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역풍이 불고 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넘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 기초의회가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민들 대다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아직도 권력기관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선출직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북도의원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마무리 단계인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산안 심사과정을 보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을 바로잡아 낭비부분을 없애야 하는 일부 도의원은 정확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무더기로 문제예산으로 잡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초선의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일부 재선의원이 묻지마 예산삭감으로 초선의원에게 못된 것만 배우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런데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도의원은 적은 의정비에 불만 섞인 말투로 ‘도의원이 공무원 과장보다 못한 의정비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대 도의원들이 부정한 청탁사례비를 받아 중도하차한 사실과 10대 도의원 38명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 잊었고, 자중하는 모습보다 더 낮은 자세보다 갑질하는 일부 의원들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선 의정비 현실화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GM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중단, 서남대 사태 등 도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심각한 실업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아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이상으로 의정활동비를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 여론의 반대 의견을 생각해 안전하게 2.6%인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지방의원들이 의회 입성이 많아지면서 10대 일부 도의원들처럼 부정한 청탁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정비가 타령보다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과 복지부동, 예산중복 등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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